최종수정 : 2021-03-23 16:03
東西진영 충돌로 번진 ‘中인권’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22일(현지 시각)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동시다발로 발표했다. 미 정부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대량 학살(genocide)’로 규정한 가운데, 자유민주 진영의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다. 중국은 주중 EU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EU에 대한 제재 조치 발표로 맞대응했다. 러시아와의 연대도 강조했다. ‘인권’을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설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외교를 강화하면서 미·중을 중심으로 한 세력 재편과 갈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EU 27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의 집단 수용과 강제 노동을 주도한 신장 공안국(公安局) 등의 고위 관료 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EU가 중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이후 32년 만이다. 제재 대상은 천밍궈 신장 공안국 국장,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왕민산 신장자치구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주하이룬 전 신장자치구 정치법률위원회 서기다. 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EU 국가로 여행이 금지되며, EU 국민은 누구도 이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됐다.
EU 제재 발표 직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천밍궈와 왕쥔정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신장 공안국과 왕민산·주하이룬은 작년 7월부터 이미 미국 제재를 받고 있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증가하는 국제적 규탄에도 중국은 신장에서 대량 학살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은 EU의 폭넓은 제재에 찬사를 보낸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신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의 특정 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구금”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권 침해의 “증거가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방국가들이 내용을 조율해 동시에 제재를 단행한 것을 “집중 외교”라고 표현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영국·캐나다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호주·뉴질랜드도 이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22일 밤 니콜라 샤퓌 주중 EU 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들였다. 신화통신은 친 부부장이 초치된 샤퓌 대사에게 “EU가 신장에 대한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로 중국을 제재한 것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EU 측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EU 의회 의원 5명 등 총 10명의 유럽 정치인과 학자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도 발표했다. EU 이사회 정치·안보위원회, EU 의회 인권위원회 등 4개 단체 관계자도 포괄적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연대’를 강조했다. 러시아도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을 이용해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미국·EU의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왕 부장은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에서 “최근 며칠간 소수 서방 세력이 무대에 올라 중국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야기를 짜내고 거짓말을 만들어 중국 내정에 간섭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고 더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소수 서방 국가의)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는 중국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중·러는 이날 외교장관 회담 후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이를 통해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후시진 중국 환구시보 편집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영국, EU가 함께 중국에 대해 상징적 제재를 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중국을 제재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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